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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수입안정보험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예산 감액분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식품바우처 등 농어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예산 감액을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 적용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에서 내년에 벼와 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반대하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 예산을 올해(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으로 확대 편성...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부의 구조전환 지원 대상으로 의료기관 13곳이 추가됐다. 총 선정 기관은 31곳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65% 가량이 참여하게 됐다.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선정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중증·희귀 질환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병상 수를 감축하고, 중증·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3차 선정평가에서는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13곳이 추가 선정됐다. 현재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31곳이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5곳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던 공급책이 국제 공조로 덜미가 잡혔다.경찰청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거된 한국인 A씨를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했다고 밝혔다.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 총책이 태국에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케타민 등을 운반책의 몸에 숨기도록 도와줬다. 운반책들은 202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약류를 들여왔다.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씨 등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이후 ‘핵심’ 관리등급을 부여해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해외로 튄 범인을 잡아라”···경찰, 도피사범 610명 집중 관리경찰청은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범죄 사범들을 빠르게 송환하기 위해 ‘3단계 관리 등급’을 정하는 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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