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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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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거나 또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입법 논의를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수용을 밝히면서도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까지는 부인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고 쥐꼬리만 한 예금이자에도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5000만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현직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하고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전수조사를 벌인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훈령을 새로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압수물관리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7일 공개했다.경찰은 조사 결과 현금 압수물에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물 등재를 늦게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사무실 등에 따로 보관하다 뒤늦게 시스템에 입력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총 8만3850건 중 3만300건(38.5%)이 늦게 등재됐다.압수물을 따로 보관하다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압수 목록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압수물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5건 발견됐다. 현금 계수기가 없어 손으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제 압수물과 등록된 압수 금액을 다르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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