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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한·미가 전날 서명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시되지만, 기존 협상 결과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충분히 만든 결과로 기준점 제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해둔 상황이고 우리 국회에 비준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쳤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현재 시점에서 한·미 간 할 수 있는 양국 간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2월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만든 ...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율희 측 변호인은 “최민환과 지난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양육권에 대해선 율희가 가져오는 데 대한 두 사람 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법적인 부분을 모두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율희 측은 협의이혼이 완료됐어도 재산분할은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이혼했다.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이 담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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