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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가 4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유인태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대신 적대적 양당제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초일회 측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즘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암담하고 깜깜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대통령제의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넓어졌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봤을 때 개헌이 마음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임...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양씨는 지난해 1~2월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도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의뢰 등에 나섰다.양씨는 도피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아인은 지난 9월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영부인’이 정치를 실종시키는 가장 커다란 위험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만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좋지 않은 삶은 많은 부분 가족과 연관이 있다. 어떤 대통령은 혁명과 쿠데타로 하야하고, 어떤 대통령은 군사반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어떤 대통령은 뇌물과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되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는 ‘대통령 퇴임 잔혹사’는 근본적으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적인 것의 핵심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족’이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대학>의 8조목을 정치의 근본으로 들먹인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서양의 정치철학은 근본적으로 ‘가족’과 ‘국가’, 제가와 치국, 즉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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