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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최종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고의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했다.이번 사안은 ‘모빌리티 혁신 사례’로 꼽혔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로 증선위 심의를 받는 첫 타자가 ...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거 풀어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여기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등 5만가구가 공급돼 2029년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2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다. 전체 사업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된다.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리풀지구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선암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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