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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운전자는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 뺑소니 범행도 저질렀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향하는 테헤란로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에 제출된 신경안정제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진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A씨는 이 사고 직전인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에서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이 김 위원장 보석을 인용한 지 일주일 만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중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중요 증인들이 피고인(김 위원장)의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다른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인 같은 달 31일에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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