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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군이 6일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 등의 실사격 훈련을 했다.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사격장에서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각각 2발씩 발사돼, 가상의 적 항공기를 공중에서 격추시켰다. 이날 훈련에는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각각 2개 부대가 참가했다.천궁-Ⅱ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기다.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격추한다. 최대 사거리는 50㎞, 유효 고도는 20㎞로, 발사대에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이날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은 신형 ICBM ‘화성-19형’을, 지난 5일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각각 미국 본토와 남한 ...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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