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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농어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할 곳이 줄면서 ‘식품 사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읍·면 단위 농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문제는 지역 농축협에서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을 동일한 법인 소속으로 운영하다보...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2032년 달에 보낼 무인 착륙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달 착륙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착륙선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우주청은 항우연과 달 탐사 2단계 사업(달 착륙선 개발)에 대한 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 최초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달 탐사 2단계 사업 목표는 무인 형태로 운영될 달 착륙선의 독자 개발과 월면 탐사 능력 확보, 달 표면 연착륙 실증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다.달 착륙선 발사 시점은 2032년이다. 과학 탐사 목적으로 착륙선에 실릴 장비와 정확한 착륙지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달 착륙이라는 목표는 2022년 윤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천명한 바 있다.현재 한국은 달 탐사 1...
서울 이외 수도권은 4800만원최우선변제금 ‘방 공제’로 빼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 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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