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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반도체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정부에선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확장법232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사문화된 무역확장법232조를 들고 나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에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사문화 상태였던 무역확장법232조를 꺼내 들어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관세 대신 쿼터 부과 대상국으로 지정돼 2015~2017년 연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268만 톤의 철강만 수출이 가능하다.

반도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되지만 트럼프 2기에선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확장법232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301조를 적용할.

트럼프 1기 시절 제정된 무역확장법232조는 모든 수입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다.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FTA는 법률에 준하는 외국과의 조약이라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만 수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집권 1기에 수십 년 된 (무역확장법)232조를 활용해 철강 수입 제한을 한 것처럼 다른 방안을 동원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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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이현익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232조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시작한 장본인”이라며 “미-중 거대 패권 경쟁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은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전략적 움직임 필요하며, 반도체 기술에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든.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FTA는 법률에 준하는 외국과의 조약이라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만 수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집권 1기에 수십 년 된 (무역확장법)232조를 활용해 철강 수입 제한을 한 것처럼 다른 방안을 동원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당시, 사문화된 '무역확장법232조'를 들고 나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슈퍼 301조'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에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사문화 상태였던 무역확장법232조를 꺼내 들어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관세 대신 쿼터 부과 대상국으로 지정돼 2015~2017년 연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268만 톤의 철강만 수출이 가능하다.

철강 산업의 경우 무역확장법232조등을 통한 관세 인상 및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232조시행 이후 대미 철강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해 왔기에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다.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FTA는 법률에 준하는 외국과의 조약이라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만 수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집권 1기에 수십 년 된 (무역확장법)232조를 활용해 철강 수입 제한을 한 것처럼 다른 방안을 동원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