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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근로계약 조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명시한 회사가 채용된 직원의 운전이 미숙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전문건설업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업무 보조사원을 채용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다. 이후 B씨가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B씨는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능력은 근로계약...
북한군 최소 1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또 북한군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들이 전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그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경우 합법적인 군사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수가 1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지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평가함에 따라 그 수는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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