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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직장갑질119, 국내 첫 시도…노조법상 노조 지위 얻어퇴직·구직자도 가능…30명 이상 되면 ‘업종지부’ 결성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에 쉽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3일 온라인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얻었다. 현재 조합원 규모는 100명가량이다. | 관련기사 21면온라인노조는 공공부문·대기업 등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보려는 시도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이며 100명 미만 사업장은 1.3%(30명 미만은 0.1%)에 불과하다. 작은 사업장 내 일부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려 해도 일정한 조합원 수가 확보되지 않아 노...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임금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으로 ‘이자·배당’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건보료 납부에 초점을 맞췄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발굴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올여름 기록적인 수해를 입은 대전 정뱅이 마을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예술제가 열렸다.3일 ‘정뱅이 마을 재난복구 감사예술마당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정뱅이 마을에서 ‘물길이 열어 준 희망 씨앗: 이야기 조각들’을 주제로 한 ‘재난복구 감사 예술제’가 22일까지 개최된다.준비위는 권선필 위원장(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과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됐다. 권 위원장은 “‘왜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슬픔과 고통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수해 복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함께 아픔을 희망으로 치유해보는 예술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예술제 첫날인 지난 2일에는 여상희·이종국·김윤경숙·박정선·이재현 작가와 마을 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설치미술 개막식’이 열렸다. 마을의 역사와 재난 상황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권 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새벽 무너진 제방으로부터 들이닥친 흙탕물이 마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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