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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난 해소 도움”“10년 뒤 입주라 실익 적어”정부가 5일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 억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신규택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주택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 등 4개 지구 신규택지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7~10년 가까이...
최근 줄을 잇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기로 했다.경찰청은 5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체 및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보급 대상은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이들이다.이 장치는 시속 15㎞ 이내 주행 중 가속 페달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도로별 제한 속도 이상 가속하거나 1분당 엔진 회전수 4000rpm 이상의 가속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가 총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참여 대상자 모집 및 효과 분석을 맡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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