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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곳곳서 모인 폐원단 하루 6톤…압축 후 업체가 수거자치구 직거래도 활발…매립되던 물량 99% 다시 쓰여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지난달 30일 찾은 이곳 한쪽엔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등 색색의 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는 집하장이 있다. 봉투안을 들여다보니 잘린 옷 조각 같은 것들이 보인다. 옷을 만들 때 발생한 원단 자투리였다.오전 10시10분쯤 광진구 마크를 단 재활용 처리 차량이 집하장에 도착하더니, 짐칸 가득 들었던 원단 자투리 봉투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집하장을 관리하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안명상 부장은 “일주일에 약 50~60t의 원단 쓰레기가 이곳에 쌓인다”며 “지난 8월 이후 이 집하장이 모두 비워진 날은 딱 이틀뿐”이라고 말했다.서울에서는 하루 약 84t의 원단 자투리가 발생한다. 한 달 기준 2520t이다. 지금까지 이 중 60% 이상인 하루 52t 정도가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되거나 소각됐다.매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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