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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넘게 늘리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염병 대응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늘린 이유에 대해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의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제2, 제3의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휴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안전보험금’이 무상 지급된다.서울시는 5일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도 10만~50만원이 지급된다.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이면 별도의 가입이나 보험금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 교통사고 경험도 6.3%로 높았는데, 이는 전체...
경기도 소재 아파트 10곳 중 6곳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노동자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용선 고양노동권익센터장은 지난달 31일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2024년 경기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있는 단지의 60.3%(1751개소)는 휴게실이 지하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용우·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손 센터장은 “휴게실이 지하공간에 있으면 벽면에 곰팡이가 피고 환기가 어렵고 악취가 진동한다.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어도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사회에서 청소노동자 휴게권이 주목을 받은 것은 2019년 8월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다. 당시 67세 청소노동자가 최고기온이 34.6도를 기록한 날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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