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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북한군 1만명 이상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그 중 상당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등 전선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군 40명 가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북한군 1만명 이상이 이미 파병됐다는 전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의 평가와 일치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재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들 북한군 중 8000명 가량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미 국부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재인용하면서도, 쿠르스크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국가정보원의 예상보다 북한군의 파병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북한...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풀 수 있게 개조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영상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서울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며, 방심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시속 25㎞가 넘으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전기자전거 등의 최고 속도를 높여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넘도록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그러나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시속 200㎞의 전동킥보드 주행 영상,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나 엔진 등을 개조해 속도 제한을 없애는 방법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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