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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명시한 회사가 채용된 직원의 운전이 미숙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전문건설업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업무 보조사원을 채용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다. 이후 B씨가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B씨는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능력은 근로계약...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와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는 증언이 3일 연이어 나왔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인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을 강조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22년 6월 명씨와 명씨 지인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명씨는 지인에게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죠”라고 말했다. 명씨는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라고 말했다. 명씨는 또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던 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줬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이날 한겨레21 보도에도 윤 대통령과 명씨가 취임 이후에도 통화했다는 강혜경씨의 주장이 담겼다. 강씨는 지난 1일 한겨레21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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