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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향신문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촛불행동·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등 단체의 회원 명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적혀있었다.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임직원 명단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경찰은 이들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등에 후원 링크 등이 기재된 집회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튜브 영상 중계를 통해 후원 계좌·링크 등을 송출하며 후원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품법상 규정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글 지도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구글 타임라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감정 결과의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기록을 토대로 이동한 경로, 다녀온 여행, 방문한 장소를 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4일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실시간 위치기록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감정을 신청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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