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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박 대표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줄곧 군의 품질검사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군납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박 대표 역시 품질검사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과 관련해서는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군의 품질검사를 조작하며 군납한 혐의로 에...
일본에는 결혼 후 성(姓)을 바꿀 것을 강제하는 세계 유일의 부부동성(夫婦同姓)제도가 있다. 여성차별을 상징하는 제도 중 하나다.“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에는 자신의 성(姓)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사실혼 상태인 30대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두변론이 열렸다. 부부는 변론에서 “현행 혼인제도는 한쪽이 자신의 성을 바꿀지 결혼을 포기할지를 강요하는 매우 잔혹한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번의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도 5쌍의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렸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어 뒤늦은 인력 보강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전보 인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을 총 13명 규모로 확대했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는 5명, 수사관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수사팀 규모가 7명(검사 3명·수사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을 두 배 가까이로 늘렸다.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 수사관은 36명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의 4분의 1가량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투입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인력 보강으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부분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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