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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러시아에 처음으로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주장했다.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피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코발렌코 센터장은 북한군이 공격받은 배경이나 피해 여부 등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코발렌코 센터장은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곧 투입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고위급 장성 등 북한군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북한군의 파병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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