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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데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만큼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만명(경찰 추산 1만7000~2만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서울역 4번 출구부터 소공동 일대까지 이어진 700m 구간을 메우고 ‘국정농단 진상규명’ ‘김건희를 특검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였다. 인파 관리를 위해 집회 시작 전부터 서울역 4번 출구 출입이 일시 통제되기도 했다.전국에서 모인 민주당원 등 시민들은 “대통령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핵심 공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내년도 677조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11월 국회에 이어질 전망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취임식 날 대통령 임무를 다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고 있다”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제치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지적했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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