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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유류비 지원, 세금유예, 지역화폐 확대 등 농어촌 총력 지원나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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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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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중동발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민생 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농·어민 면세유 지원부터 주유비 환급, 지방세 유예까지 지역별 맞춤형 대응책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5일 면세유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 지원을 위해 유류비 25억8000만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관내 어민들이 매월 추가로 부담하는 유류비는 약 2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 지원한다. 인천시 역시 14억7000만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1078척에 면세유 구입비의 최대 12%, 1척당 최대 600만원을 보조하는 대책을 가동했다.
강원도도 어업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늘리고, 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매비를 지원해 적정 어가를 유지하는 사업비를 전년 대비 68% 확대한 9억원으로 편성했다. 농가 지원을 위해 52억1900만 원 추가 편성해 무기질비료(요소 등) 6만 5237t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농산물생산지인 전남도는 농어민공익수당 1561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구입비 1억4000만원을 이달 중 지급해 농가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작물 파종시기를 조절하는 ‘자구책’도 등장했다. 충북도는 수박 농가의 농자재·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파종 시기를 4월 중순으로 늦추고 비닐을 재활용하라”며 ‘무경운 재배’ 방식을 권고했다.
교통망 유지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뒤따르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관내 수소충전소 2곳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다. 전남 고흥군은 화물·여객 운송업계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였다.
주민 체감 부담을 덜기 위한 직접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가맹 주유소 20곳에서 결제하면 20%를 환급한다. 충남 서천군도 4월 한 달간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21곳에서 결제하면 기존 12%에 3%를 더해 총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 중심지들은 산단 내 전후방 협력사 보호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석유화학 협력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 비율도 1%가량 높였다. 울산시는 숙련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취업 및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압박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혜택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기초 원자재 수급 차질로 포장재 가격이 40%가량 급등한 농식품 제조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1억4000만원을 이달 중 집행한다. 피해 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했다. 인천시는 중동 수출 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0%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미·이란 사태 관련 광주·전남 수출업체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 151개사 중 59.0%(89개사)가 중동 사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다변화 등 중장기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지난 1일 찾은 충남 천안의 한 오이 농가. 흙먼지 쌓인 비닐하우스 안에 지지대를 타고 오르는 오이 덩굴이 90m 길이로 늘어서 있었다. 하나의 오이 덩굴에는 검지만한 오이가 10개 넘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언뜻 보기에 일반 비닐하우스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곳의 차이점은 원격조정에 있다. 비료 및 물 공급, 비닐하우스 삼중막 조절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농장주 김준수씨(51)의 스마트폰에는 하우스의 내부 온도부터 일사량, 관수량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깔려 있다. 하우스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오이에 비료를 주고 햇빛양을 조절할 수 있다. 김씨가 앱을 켜고 버튼을 몇 번 누르자 비닐하우스를 둘러싼 3중막이 하나씩 열리고 닫혔다.
김씨는 “이전에는 개폐기 조절을 위해 매일 열댓 번씩 500m 거리 비닐하우스를 왔다갔다 했다”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조작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와도 돼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농사에 필요한 영양분·물 공급 등을 집안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특히 부가 기능을 덜어내고 가격은 10분의 1로 낮춘 보급형 스마트팜이 확산되면서 ‘초보 농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보급형 스마트팜 수는 1273개다. 2021년 8곳에서 시작해 2024년 234곳, 지난해 977곳에 설치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확대를 강조한 데 이어 농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확산되는 추세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영양분 공급·관수 등 영농에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우스 4동(약 800평) 규모 기준으로 약 1000만원 내외로 설치가 가능하다. 통상 1억원 이상이 드는 일반 스마트팜과 비교하면 가격이 10분의 1수준으로 저렴한 셈이다. 또 설치 비용의 70%는 농협이 지원한다. 덕분에 김씨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지원까지 받아 약 100만원만 투자해 800평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했다.
고령화 추세에도 들어맞는다. 김씨는 “상당 부분 반자동화돼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농장 환경에 맞게 ‘개인맞춤형’ 제작도 가능하다. 충남 부여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정택준씨(52)는 날씨에 따라 온도값을 바꿔 설정하는 기능을 스마트팜에 추가했다. 정씨는 “그날 날씨와 일출, 일몰 시각 등에 맞춰서 온도를 조정하도록 했다”면서 “스마트팜 도입 전보다 효율이 20~30%는 올라갔다”고 말했다.
최근엔 스마트 기기 조작에 능숙한 청년층이나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농 등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김구회 아우내농협 영농지도역은 “고급 노하우가 없어도 교육을 받은 대로 하면 농사 난도를 확 낮출 수 있어 영농 입문자들에게 인기”라며 “농가 집안 자녀들도 다른 일을 하다가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오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올해 농가 2000곳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수요를 파악 중이다. 농협은 향후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영농 솔루션 등 정밀농업 구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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