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경고음 커진다···주요 경제기관, 한국 물가 연일 상승 전망 > 질문답변

물가 경고음 커진다···주요 경제기관, 한국 물가 연일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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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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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발 충격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 경고등이 켜졌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4%포인트 올리는 등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라 주요 기관 및 투자은행(IB)이 잇따라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유 수급로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MRO는 6일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서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AMRO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의 지속 가능성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13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국제기구인 AMRO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을 고려해 당국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요 경제 기관들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 대폭 올렸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유가 충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3분기 평균 2.6% 수준으로 높여 잡았고,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5% 넘게 떨어지면 물가상승률이 3%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2월 말 2.0%에서 3월 말 2.4%로 한 달 새 0.4%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JP모건은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차질이 5월 중순까지 이어질 경우 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유류세 인하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유가 상승분을 정부가 온전히 감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유가가 석유제품을 넘어 공업제품과 서비스 품목까지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는 ‘2차 파급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도 실물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는 경고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프타 원료 가격 상승으로 위생용품·식음료 등 포장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 차질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러시아산 원유 수급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에 대한 민간기업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복수 하청노조가 존재하는 다른 사업장의 개별교섭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당초 이달 3일 교섭단위 분리 사건 심문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지노위는 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 2차 심문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를 진행해 교섭을 할 경우 노조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으로,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위가 포스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원청교섭을 주문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는 전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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