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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사설]포스코의 사내하청 직접고용 결정, 만시지탄이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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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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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포스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1만8000명)의 38% 수준이다. 만시지탄이고 직접고용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볼 일이지만 큰 틀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포스코는 지난해 하청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비판 여론도 커지자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 일환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 회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잇달아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2022년 7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후 각급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그동안 상당수 대기업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질질 끌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식의 편법을 써왔다. 그에 비하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이번 방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1만1000명의 하청노동자가 여전히 남는 건 한계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골간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사측이 7000명을 어떤 조건으로 직접 고용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들을 별도직군에 배속시켜 임금 등에 차별을 둔다든지 이미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취하나 향후 소송 포기 확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하청노동자들이 실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이 법 시행에 따른 원청의 교섭비용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제도의 부수적 견인효과인 셈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지난 6일까지 하청노조 985곳이 제기한 교섭요구를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1곳에 불과하고, 노사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업장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좋은 사용자’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붕소중성자포획치료기(BNCT)’의 임상 1상 연구를 진행해 치료 안전성을 확인한 성과가 발표됐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이기택·박광우·신동원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주 교수, 서울성모병원 박재성·송진호 교수, 국립암센터 유헌·이성욱 교수, 다원메닥스 김우형·이준규 전문의 연구팀은 해당 연구 결과가 미국 방사선종양학회 공식 학술지 ‘방사선 종양학 최신 연구(Advances in Radiation Oncology)’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
BNCT는 그동안 치료법이 없었고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를 위해 종양 세포에만 축적되는 붕소 약물을 투여한 뒤 중성자를 조사하는 치료법이다. 암세포 내부의 고에너지 방사선 반응으로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 치료법이 정밀성과 선택성을 동시에 갖춘 장점이 있어 다원메닥스와 함께 개발해 임상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 기존 치료 이후 재발한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용량 증량 방식의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치료 관련 용량 제한 독성(DLT)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치료는 붕소 약물 500㎎/㎏을 3시간 정맥 투여 후 단 1회 중성자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정상 뇌 최대 선량을 9Gy-Eq과 11Gy-Eq의 두 단계로 나눠 용량을 평가했으며 90일 동안 용량 제한 독성과 4등급 이상 중증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한 종합 평가 끝에 11 Gy-Eq를 임상 2상 권장 선량으로 확정했다. 이는 단순히 최대 허용 용량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전성과 방사선 괴사 위험까지 고려해 보수적으로 결정한 기준이다. 일부 환자에서 치료 수개월 후 관찰된 방사선 괴사 의심 영상 소견은 실제 종양 진행이 아니라 위양성 진행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항혈관신생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됐다.
이기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의료진이 주도한 BNCT 임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BNCT 치료 기술의 임상적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발성 교모세포종은 치료 대안이 거의 없는 질환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영역이지만 이번 임상 1상 연구로 BNCT가 재발성 뇌종양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임상 2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고, 추가 임상 연구로 BNCT의 치료 효과와 장기 생존 혜택을 명확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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