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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미국·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조속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이 통항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한 것을 두고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라며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통항에 필요한 선박 리스트 등 제반 상황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과 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을 언급했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여건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이란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통행료 지불 여부, 항로, 통항 방식 등도 불분명한 상태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측 등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행료 지불 의사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선박의 통항 순서를 놓고도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2000여척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협의 폭이 좁고 수십이 옅은 곳이 비교적 많아 모든 선박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주 안에 모든 선박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6개 국내 선사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통항 재개를 대비했다. 통항이 재개되면 각 선박의 통항 계획은 선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되, 해수부는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각 선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확인하는 대로 우리 선사들과 소통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선원들에게도 곧바로 하선해 국내로 올지 아니면 배를 타고 올지를 의사를 물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6척 중 5척이 한국행 선박이라고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이란의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라며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3년이다.
홍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홍 원장은 중앙대 의대 학사, 서울대 보건대 석사 과정을 거쳐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선거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후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심평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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