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외교부, 농림부, 경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외 > 질문답변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외교부, 농림부, 경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9 05:21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식재산처 5일자, 나머지 3일자 인사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구영민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외교부 △주멕시코대사 이주일 △주알제리대사 민경태 △주유네스코대사 김지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실 대변인 변상문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국장급 복직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정혜련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김성희 ◇치안감 전보 △경찰청 경비국장 김병기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정상진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백동흠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유윤종 △충청북도경찰청장 신효섭 △충청남도경찰청장 김호승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이재영 △전라남도경찰청장 고범석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원태 ◇경무관 전보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경무관 승진 예정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박재석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임동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강일구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정원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배용석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이진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박찬우 △경남청 형사과장 오동욱 △경찰청 경무담당관 빈중석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최준영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김성준 △경찰청 인사담당관 김종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송재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한규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정문석 △서울청 수서서장 손창현 △서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유재용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박경정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장 김상형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양승호 △서울청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광주청 112상황팀장 최병윤 △서울청 여성안전과장 김상희 △전북청 수사과장 박종삼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송승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김근만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보임 △회원협력본부 회원협력팀장 이환진 △유통물류진흥원 표준협력팀장 전요한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장 윤순창 △커뮤니케이션실 플랫폼운영팀장 직무대행 백지훈 △조사본부 기업정책팀장 강호준 ◇팀장 전보 △조사본부 경제정책팀장 강민재 △조사본부 사업재편지원팀장 원윤재 △지속가능경영원 그린에너지센터장 김민석 △국제통상본부 아주통상팀장 겸 경제협력팀장 임충현 △국제통상본부 구미통상팀장 박소연 △국제통상본부 통상조사팀장 박성주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장 이승륜 △경영기획본부 인사팀장 김현수 △컴플라이언스실 준법감시팀장 고수현 △컴플라이언스실 감사팀장 강동훈 ◇부장 승진 △산업성장본부 규제혁신팀장 이상헌 △산업성장본부 샌드박스팀장 최현종 △경영기획본부 회계팀장 박병일 △회원협력본부 상공회운영팀장 김오승 △유통물류진흥원 데이터정보팀장 김성열 △공공협력실 직업능력운영팀장 겸 교육개발팀장 정영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나가 진술회유 의혹을 반박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박 검사가)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오늘(7일),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혐의로 박 검사 감찰을 지시해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감찰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6일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시각 국회에 박 검사를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가 연 대북송금 사건 등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서 “국정조사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며 “800만불이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한 쌍방울에 의해 지급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진술회유를 위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그 좁은 장소에서 5~10분간 술을 먹고 모든 교도관과 검찰 수사관을 속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며 “박 검사 관련 의혹들과 조치는 이른 시일 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TF가 조만간 박 검사 감찰을 마친 뒤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검사 징계시효(3년)는 다음달 17일까지다. 박 검사는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며 “(징계시)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너자2 다운로드 26.04.09
다음글낙태약복용가능한시기 26.04.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