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형사 입건···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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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전날 화성시 A업체 대표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성시 소재 A업체에서 이주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해당 업체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돼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C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들어 본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일터와 생활지역이 다른 노동자에게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 기초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산업·고용·정주를 연계하는 ‘경남 일터-생활 더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교통비와 정착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편도 20㎞ 이상 통근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일터이음’ 사업은 1인당 30만원씩 3회,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편도 20㎞ 이상 거리를 통근하면서 인구소멸위기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이음’ 사업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 6개월, 최대 180만원의 정착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내 철강(C24)·기계(C29) 업종 중소·중견기업 노동자이다. 특히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양산·함안·고성 등 8개 시·군, 권역 간 이동이 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8일 창원 중부권(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시작으로, 9일 김해 동부권(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0일 진주 서부권(진주시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 176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권 중심의 통합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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