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치는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전임 이사장 사태 위기에도 지켜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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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이날 수요시위 현장에서 고별사를 겸한 주간보고를 하며 임기 중 불거진 이른바 ‘정의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윤미향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후 윤 전 이사장이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 전 이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윤 전 이사장은 2023년 2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태는 극우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 진영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계기가 됐다.
이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제가 마주한 사실은 참으로 참혹했다”며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먼지털기식 수사,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의 마녀사냥 집중포화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민단체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의 정당성을 흔들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시민사회의 신뢰·연대를 무너뜨리려는 전면적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위기 속에서 정의연은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와 국내외 시민사회의 연대가 축적된 그 역사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오히려 거센 공격의 파고 속에서 운동의 의미를 다듬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국내외 연대를 확장해 새로운 성과를 일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그 과정에서) 함께 버텨주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수요시위는 지난 1일에 이어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설치됐던 경찰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상태로 진행됐다. 경찰은 극우 성향 단체의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소녀상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왔다. 최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운동 대표가 구속되자 정의연은 소녀상 인근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했고, 경찰은 매주 수요시위 때 소녀상 인근을 일시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수요시위 주관단체였던 ‘시민모임 독립’은 소녀상을 보라색 종이꽃과 양초 등으로 꾸미고 집회를 열었다. 단체 관계자는 “(보라색 꽃에) 시련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남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15년째 일하는 길은영씨(41)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올해 1학기에는 4개 학교에서 5개 수업을 진행하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은 두 학교를 오가야 한다. 또 금요일에 수업을 하는 학교는 대중교통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다. 길씨는 “자가용 기반의 ‘기동성’ 자체가 생계 유지의 핵심”이라며 “한 학교에 상주할 수 없어 여러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자가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15년째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우정숙씨(45)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선택지는 택시 뿐이다. 우씨는 “유류비가 올라도 자차 운행이 불가피한데, 2부제가 시행되니 결국 택시 등 대체수단을 써야 한다”며 “교통비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여러 학교를 오가는 날은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했다.
학교 등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이날 학교에서는 당장 방과후 강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여러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하기에 자가용이 필수적인데 일반 교직원과 동일하게 2부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방과후 강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수준의 책임은 그대로 요구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방과후 강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구와 교재를 수업마다 들고 다녀야 한다. 우씨는 “요리 수업을 할 때면 오븐 두 개에 식자재까지 들고 다니는데, 그런 날은 캠핑용 수레에 산처럼 짐을 쌓아도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한다”며 “수업의 질을 낮추면 다음 학기 계약이 어려워지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주산을 가르치는 김진희씨(42)도 “70권이 넘는 교재를 수업 때마다 걷어가 채점하고 돌려줘야 한다”며 “생명과학 강사는 거북이와 물고기를, 주산 강사는 수십 권의 교재를, 도예 강사는 각종 기구를 매번 들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부분 학교에는 방과후 강사를 위한 공간이 없다. 박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분과장은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짐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역과 학교마다 차량 2부제 적용 기준이 달라 더 큰 혼란을 빚기도 한다. 교육청이 방과후 강사를 ‘교직원’ 범주에 넣을지 학교장이 판단하라고 맡겼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방과후 강사를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경기와 대구 등 다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강사들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 “짐을 캐리어에 싣고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방과후 강사들은 저렴한 유료 주차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떨어진 골목 담벼락, 다세대주택 주차장 등 ‘주차 가능 장소’ 정보를 공유하며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학교 지침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방과후 강사들은 대부분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방과후 강사 A씨는 “학교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씨는 “한 학교에서 10년 넘게 일해도 매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1년살이 외지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씨는 “과거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됐을 때도 주차 공간이 없어 매주 4만원씩 딱지를 뗐다”며 “방과후 강사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씨는 “자가용을 이용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직군에 대해서는 정책 적용 시 현실적인 예외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6주 만에 폭격 중단트럼프 “고농축 우라늄 파낼 것”이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조건 이견 여전, 종전까진 험로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을 90분가량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의 이란 기반시설 초토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양측이 원하는 종전 조건의 간극이 커 추후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면서 “이란으로부터 받은 10개 조항 제안서가 협상 토대로 삼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 군은 방어 작전을 중지할 것”이라며 “호르무즈를 통한 안전한 통항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휴전안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월28일 시작된 전쟁은 10여개국에서 약 2300명의 사망자를 낸 후 약 6주 만에 포성을 멈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협력해 (지난해 6월 미군의 폭격으로) 지하 깊숙이 매장된 핵 먼지(고농축 우라늄)를 파내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즉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란 국민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다”며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이란과의 대면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란의 핵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이 회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르무즈의 통행 문제를 돕게 될 것이다. 큰돈이 벌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호르무즈 통행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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