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윤석열 탄핵’ 1년···“빛의 혁명 완수” “‘국힘 제로’ 실현” > 질문답변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윤석열 탄핵’ 1년···“빛의 혁명 완수” “‘국힘 제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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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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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고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 등 당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대정신인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해 시대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메시지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이날 불법계엄을 한 술 취한 폭군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그 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제 국민이 되찾은 봄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며 “혁신당은 내란을 격퇴한 국민과 함께 ‘국힘 제로(0)’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 등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건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챙기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 기준 25%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6일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전·자동차 부품 등 일부 분야에선 피해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우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금속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상호관세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에 따라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한다. 다만 해외 업체 신고 가격 대신 미국 사업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제조됐지만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한 제품에 대해선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전력망 장비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된다”고 밝혔다. 관세 산정 방식이 간소화돼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감소한다고도 밝혔다. 액수로는 23억달러(약 3조4600억원) 규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25% 일괄 관세 외에 추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기존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산업부는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세율은 0%”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화장품과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10%의 글로벌 관세만 적용받는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금속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25% 단일 세율로 내려가 유리해진다고 했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 품목에선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가전과 전선·테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철강 원가가 200달러이고 중량으로는 20%를 차지하는 1000달러짜리 가전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철강 원가에 50%의 세금(100달러)이 매겨졌다. 나머지 800달러엔 상호관세 10%가 적용돼 총 관세는 180달러였다. 하지만 완제품 가격인 1000달러의 25%인 250달러가 부과돼 부담이 더 커진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철강 비중이 제각각이라 영향을 명확하게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볼트와 너트에 들어가는 금속 함량은 15%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완성차는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와 금속 관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엔 기존 자동차 관세만 적용받는다.
한편 새로운 의약품 관세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17개 대기업에 대해선 오는 7월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에 대해선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앞서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 앞서 맺은 합의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복제약에 대해선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 관세가 새롭게 부과됐고 향후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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