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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 대통령, 신년회견서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이혜훈엔 “청문회 봉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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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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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증 미흡 비판에 대해서는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에서 5번 공천받고 3번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충남·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두고는 “최근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달러당)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몇조, 몇십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1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중·남부동해안과 전남권, 그 밖의 경상권,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경기북부와 강원북부 동해안, 경상권 일부에서 1㎝ 미만이겠다. 강수량은 강원도 일부 지역,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에서 1mm 안팎, 서울·경기와 경상권 일부에서 1㎜로 예보됐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며,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춘천 -2도, 강릉 2도, 대전 - 1도, 대구 2도, 전주 0도, 광주 2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2도, 대구 7도, 전주 3도, 광주 5도, 부산 10도, 제주 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선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춰 봉쇄돼서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서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개최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담 요구에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탈이 아니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간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니 이탈은 아닌 것 같다.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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