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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그린란드 두고 싸움난 미국·유럽, 푸틴은 왜 웃을까? [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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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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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만우절 농담 아니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라스 뢰케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가 보인 반응입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당시 덴마크 총리도 “터무니없다”면서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죠. 덴마크 국민당의 중진 정치인 쇠렌 에스페르센은 “그가 정말로 이 생각을 했다면 그가 미쳤다는 최종 증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주권국가의 영토를, 그것도 부동산처럼 사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했죠. 그런데 이 허풍처럼 보이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협조하지 않는 유럽 8개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100%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동맹국에 관세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에 속하지만, 정치·문화적으로는 유럽과 더 가깝습니다. 덴마크의 식민지를 거쳐 지금은 덴마크 왕국 안의 자치국이죠.
섬 전체의 약 80%가 빙하로 덮여 있을 만큼 환경은 척박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약 5만7000명, 주민 대부분은 수도 누크와 그 주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출의 90%는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고요. 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매년 덴마크가 지원할 정도로 경제적 자립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 정도 조건만 보면 ‘굳이 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극항로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 유럽, 북미를 잇는 해상 경로인데,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수에즈 운하보다 더 짧고 빠른 대체 항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손잡고 이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척 중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를 오가며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걸 견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그린란드는 군사안보상 필수적”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그린란드 주변을 뒤덮고 있다”고 말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희토류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무기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습니다. 매장량은 약 150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미국 입장에선, 그린란드는 전략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곳인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그린란드 매입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당시 트위터(현 엑스)에 그린란드 풍경 위에 황금빛 트럼프 호텔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유럽 주요국들에 10~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주요 8개국은 공동 입장을 내고 “우리는 덴마크 왕국과 그린란드 국민들과 완전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관세 위협은 대서양 지역의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은근히 반기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며, 면적에서 캐나다를 앞지르게 된다”며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제 폐지나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영토 확장에 필적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그린란드 문제로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호재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기도 한결 쉬워지고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국제질서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듯합니다. 관세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동맹국부터 압박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힘으로 가져오겠다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스티븐 워스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집권기뿐 아니라 향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더는 미국에 의존한 안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미국의 힘은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언제든 동맹국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혈맹’이라는 말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각국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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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는 이름표 없는 술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 품질검사를 기다리는 신제품들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모든 술은 이곳을 거쳐야 한다. 국세청의 품질검사에서 합격해야만 비로소 이름이 붙여지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주류 제조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 신제품 표본이 센터로 보내진다. 센터에서 고가의 장비들이 24시간 자동으로 술 성분을 분석한다. 주류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갔는지, 특정 성분이 법 기준을 초과하는지 살핀다. 센터 직원도 가끔 직접 평가에 참여한다.
박상배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규격에 어긋나는 술이 나오면 맛을 보기도 한다”며 “삼키기보다는 입안에서 굴려서 평가하고 다시 뱉어낸다”고 말했다.
정원 25명에 불과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1년에 검사하는 술만 6000여 가지에 달한다. 이 중 신제품이 절반, 기존 제품이 절반이다. 신제품뿐 아니라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술들도 성분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1년에 한 번씩은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술 빚는 윤주모’처럼 주점에서 직접 술을 빚어 파는 자영업자도 센터의 검증을 거쳐 간다고 한다.
국세청 산하에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있는 이유는 국세청이 술 담당 부처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류제조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도 매기지만, 주류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도 한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허가받은 제조업자만 주류를 팔 수 있도록 한 ‘주류면허제’ 또는 국가가 주류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제도’를 채택하고 국세청에 주류 관리를 맡기고 있다.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전인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 탁지부 산하에 만들어진 양조시험소가 센터의 전신이다. 박 센터장은 “1900년대 초반에는 주세가 국세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수 비중이 컸다”고 설명했다. 세원 관리 차원에서 국가가 술의 품질과 생산량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술의 원료인 곡식이 귀했기 때문에 국가가 원료가 상하지 않는 방법을 각 양조장에 전수할 필요가 있었다. 또 양조장들이 세원을 탈루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술을 빚도록 국가가 직접 교육했다. 국세청이 주류제조자에게 술 만드는 기술을 전수한 역사도 100년이 넘는다. 1923년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전신인 양조시험소에서 ‘주조강습회’ 교육을 시작한 게 시초다.
국세청은 현재 주류제조자와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에서는 양조 이론과 실무, 주세 행정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술 빚는 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금까지 1319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마쳤다. 박 센터장은 “요즘은 청년들도 술에 관심이 많아 아카데미에 많이 온다”고 전했다. 실습장으로 가보니 고두밥과 누룩, 물을 담은 투명 용기에서 기포가 올라오며 술이 빚어지고 있었다.
국세청은 영세 주류 제조업자에게는 현장 기술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제조 기술이나 주세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자체 시험 시설이 부족한 영세 제조자들에게는 센터의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해 제품 분석과 성적서 발급도 지원한다. 분석·감정서는 주요 수출국 언어로 번역해서 발급해 영세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토종 효모를 발굴해서 주류제조자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센터의 주요 사업이다. 우리 술에 쓰는 효모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해서 전통성이 훼손되고 외화 낭비도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6종의 우수 양조효모를 선발해서 특허를 등록했다. 이 효모들은 액상 형태로 상용화해 2023년부터 주류 제조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액상효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4년엔 사용 빈도가 높은 스위트 탁주용 효모를 분말 제품으로 개발했다.
박 센터장은 “K-술 육성을 위해 주류 제조자들에게 기술을 지원하고 수입효모를 대체할 만한 우수한 양조효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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