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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곡된 역사 인식과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 조만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표결에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적 이사 15명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가 불참했고, 김 관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무상으로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게 하거나 사적인 인사를 만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4개의 비위가 지적됐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가 이를 기각하며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사 6명이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권 보훈부 장관은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김 관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관장은 물러나게 된다.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고신대 석좌교수였던 김 관장은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구시민 10명 중 8명이 수돗물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대구지역 8개 구·군(군위군 제외) 72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인식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79가구(52.6%)가 ‘약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상당히 느낀다’ 154가구(21.4%), ‘매우 크게 느낀다’ 83가구(11.5%) 등 약 86%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감에 대한 이유(복수 선택)로는 ‘노후 배관·저수조 문제’와 ‘원수(낙동강) 환경오염 우려’라는 응답이 각각 40.8%, 17.7%로 비율이 높았다. ‘과거 수돗물 사고(적수·유충 등) 영향’이라는 응답도 16.9%에 달했다.
수돗물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각각 21.5%, 9%로 집계됐다. ‘보통’(38.6%)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이 약 69%의 비율을 보였다고 대구안실련측은 밝혔다.
수돗물의 식수 사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가 277가구(38.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거의 전부 사용하는 곳은 38가구(5.4%)로 조사됐다. 나머지 응답 가구는 25~75%가량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음용 실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수기(필터 포함) 이용 가구가 371가구(51.5%)로 집계됐다. 이어 생수 이용 182가구(25.5%),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가구는 141가구(19.6%)로 각각 조사됐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응답한 가구는 26가구(3.6%)에 그쳤다.
수돗물에 대한 개선책(복수 선택)으로 응답자들은 노후 배관 교체 및 시설 개선 (30.3%), 낙동강 취수원 안전성 확보 및 취수원 다변화 조속 해결(20.9%), 수질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19.7%) 등을 꼽았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기초단체별 인구 수를 고려해 무작위로 대상 가구를 선정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대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정부와 차기 대구시장은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후 상수도 배관 및 저수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취수원 다변화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991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페놀 원액이 흘러나와 낙동강에 흘러드는 ‘낙동강 페놀 사태’가 발생했다. 1994년과 2006년에도 대구의 주요 취수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불안감이 높다.
이에 30여년 전부터 취수원 이전이 추진돼 왔지만 지역 갈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는 대구지역의 취수원을 구미·안동 등 낙동강 상류로 옮기지 않고 취수 방식을 달리해 식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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