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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날 언론 카메라에 잡힌 김건희 모습은 초췌했지만, 변호인과 소통할 때 보인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 마스크·뿔테 안경을 착용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시 세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출이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날 구형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김건희의 3가지 혐의에 국한한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하고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과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은 추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시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째 되는 날, 김건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김건희 단죄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65)이 이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히 감독을 대리하는 모스타파 닐리 변호사는 이란 법원이 자파르 감독의 ‘선전 활동’ 혐의를 두고 궐석재판을 벌인 끝에 징역 1년과 출국금지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모든 정치 및 사회단체 가입도 금지됐다. 닐리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최고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수감된 경험이 있는 5명이 자신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전직 교도관이라 믿는 남자에게 복수할지 말지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7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미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달 영화 홍보를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 뉴욕 등을 방문했다.
파나히 감독은 2000년 <써클>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2015년 <택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거장이다.
작품을 통해 이란 내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0년 징역 6년과 영화제작·여행 금지 2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가택연금으로 형이 완화됐다.
2022년 이란 당국은 그를 다시 체포한 뒤 2010년 선고했던 징역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나히 감독은 2023년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닐리 변호사는 “파나히 감독은 현재 이란 국외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삼성생명에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말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한 동시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오는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은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에 반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현재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시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할 보험부채가 없다고 표기하는 것은 우량계열사(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 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위법하게 배당금을 지급 안하겠다고 한 것이니,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 분류가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유배당 계약자 몫을 회계상 보험부채로 잡으려면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자본 항목에 둔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식을 안 팔겠다는 의미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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