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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6조9000억원 규모 대출에 약 520억원의 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년간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년 이내 연장하면, 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이 자동 상환된다.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결국 무죄로 종결됐다.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 여부를 저울질하던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피고인 A씨(41)는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 배경에는 A씨 기소가 무리했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강한 비판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1심의 벌금 5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며 기소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 박정교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무죄 확정 뒤 A씨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청회사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시민위원회가 ‘선고유예가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1050원 간식 절도’라는 상징성 탓에 무죄 선고 후 상고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050원에 불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사실상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과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의회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른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생존자 사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며 상원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 내부에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원사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뒤 두 번째 공격을 통해 생존자 2명을 제거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터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미 의회에선 카리브해의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군사 작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법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행동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데아라과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당 조직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해명했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마약 카르텔은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회에선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생존자를 사살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직 군 법무관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생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에서 금지됐고, 공격한 측은 이들을 보호·구조하고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범죄이자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생존자 제거 명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뒤 “언론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날조와 선동, 비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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