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낙동강 칠서 취수장 부근 녹조의 모습.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제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2026년 취·양수장 개선 예산이 15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8년까지 취·양수장을 모두 개선하고 2030년까지 4대강 재자연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6년 예산 가운데 4대강 취수장(생활·공업용)·양수장(농업용) 개선 예산을 보면, 기후에너지환 모바일바다이야기 경부(기후부) 예산은 470억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예산은 246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대강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1635억원(기후부 380억원, 농식품부 1255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요구받은 증액 규모의 10%도 안 되는 151억원(기후부 90억원, 농식품부 61억원)만 증액된 것 릴박스 이다. 특히 큰 관심을 받았던 농식품부의 양수장 개선 예산은 정부안 185억원에서 61억원만 늘어났는데, 최종적으로 확보된 246억원은 2028년까지 농식품부 관할 101곳 양수장 개선에 필요한 전체 예산 5266억원의 4.7%에 불과하다.
애초 농식품부가 내년 양수장 개선 예산으로 185억원만 신청하자, 환경단체는 “이런 예산으로는 이재 바다이야기게임2 명 정부 임기 안에 4대강 재자연화가 불가능하다”며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양수장 개선 예산 3719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1255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하면서 애초 2030년까지 계 바다이야기APK 획했던 양수장 개선 사업을 2028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도 2028년까지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마칠 계획이어서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가 2030년 이재명 정부의 임기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151억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2028년 취·양수장 개선과 2030년 4대강 재자연화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 바다이야기모바일 졌다.



2025년 9월 칠서 취수장 부근에서 가동 중인 녹조 저감 장치. 김규원 선임기자


한편, 국회는 기후부의 취·양수장 개선 예산도 애초의 380억원에 더해 380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최종적으론 90억원만 증액됐다. 다만 기후부는 지난해 이월 예산 264억원도 있어, 모두 734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취·양수장 개선과 관련 있는 대체 관정(우물관) 예산도 53억원 증액됐다. 기후부 소유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곳, 4502억원이다.
이에 대해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아쉽다. 낙동강 녹조가 심각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데, 관련 예산을 너무 소홀히 다뤘다. 내년 예산 규모가 작으니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 하류의 4개 보 취·양수장부터 개선하면 좋겠다. 또 정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나 2027년 예산에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2028년까지 양수장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엔 변동이 없다.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나 의지가 더 중요하다. 2026년엔 설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7년에 충분한 예산을 받아 2028년까지 환경부와 함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증액이 많이 되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계속 논의해서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4대강 재자연화를 할 수 있게 2028년까지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개 취·양수장의 취수구 높이를 가장 높은 수위인 관리 수위로 높여놓았다. 이에 따라 보 수문을 개방하면 취수나 양수가 모두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철거·개방을 하려면 먼저 취·양수장의 취수구를 가장 낮은 수위로 낮춰놓아야 한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