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승!”···이재용 장남 해군 소위 임관식에 삼성가 ‘총출동’, 친모 임세령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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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지호씨의 해군 소위 임관을 축하했다. 11주간의 훈련을 마친 지호씨는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했다.
계급장 수여 순서가 되자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연병장으로 내려와 지호씨와 마주했다.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지호씨 정복 소매 계급장 위에 붙어있는 검은색 테이프를 떼어냈다.
지호씨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을 향해 “필승”이라고 경례하고 해군 소위 임관을 신고했다. 두 사람도 경례로 화답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지호씨 모친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외조모인 박현주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도 참석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 후 같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호씨는 지난 9월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보유했던 지호씨는 장교 복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지호씨는 통역 장교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한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유로(약 50억원)에 낙찰됐다.
AFP통신은 이날 오후 프랑스 베르사유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05.5×72.5㎝)가 290만유로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1613년 그린 것으로,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9월 파리 6구에 있는 한 저택의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암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부그로의 작업실 저택에서 이 작품을 발견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프랑스에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은 루벤스 연구기관에서 루벤스의 작품임을 인증받은 뒤 이날 경매에 출품됐다. 작품을 발견한 오스나 경매사의 대표 장피에르 오스나는 앞서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바로크 회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루벤스가 전성기에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벤스의 작품은 경매에 나올 때마다 수백만유로에 거래되고 있다. 2023년 1월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루벤스의 1609년 작인 ‘살로메에게 바쳐진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2700만달러(약 400억원)에 낙찰됐다.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 갈등 악화와 동시에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지난 11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송금 브로커들은 송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는데, A씨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수수료를 공제한 흔적이 없었다. 송금에 관여해 A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송금과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관리한 증거도 없고, 식당 일을 해 번 돈 외에 송금 수수료로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외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북한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금이 매우 은밀하게 점조직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검사는) 여러 방식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막연히 추측할 뿐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북한 가족 송금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기를 위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는 간첩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2023년부터 여러 탈북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재판부는 “합법적 송금 경로가 제도적·법률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악용한 브로커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종전 관행에 배치되는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차별적 기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A씨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이 여럿 남아있다.
A씨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가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했다.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홍율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은 반체제인사라는 낙인으로 탈북민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돈을 보낼 공식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송금중개마저 단속하면 탈북민의 가족이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탈북민들은 이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어려운 처지에도 소액을 모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원성도 컸다”며 “다른 범죄혐의가 얽힌 게 아닌 이상 송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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