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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연계수당 등을 받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가 면제돼 실수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부과하던 22%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취업교육과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소진공은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고 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분부터 두 수당에 부과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수령한 폐업 소상공인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 10월 사이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수령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세금을 납부한 7만여명이 107억원을 환급받는 등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산모가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리적 제약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북 동부 산악권 산모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북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에서 문을 열고 서부권 거점인 정읍도 공공 산후조리원 착공에 들어서면서 전북도가 동·서부 권역별 산후 돌봄 공공망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 산악권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해 전주나 군산 등 서부권 도시까지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남원에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개원하면서 이 같은 접근성 격차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30일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고죽동에 개원해 동부권·지리산권 산모들을 위한 공공 산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총 132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전체 면적 2410㎡ 규모로 조성됐다. 운영은 남원의료원이 맡는다. 감염관리 안정성 검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센터는 모자동실 13실과 신생아실, 마사지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산후 마사지·요가, 산부인과·소아과 전문 상담,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 등 회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원으로 수도권 평균 사설 조리원 비용(300만~400만 원대) 대비 부담이 적다. 남원시 거주 산모는 50% 감면으로 9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전북도민은 30% 감면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는 최대 70%까지 할인받아 54만원만 내면 된다. 지리산권 산모와 남원 출신(배우자 포함) 산모에게도 10% 감면이 적용된다.
서부권에서는 정읍이 공공 산후조리 기반 확충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용계동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다.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춘다. 준공 목표는 내년 9월, 개원 계획은 2027년 1월이다.
조리원은 인근 정읍아산병원과 연계해 분만→신생아 진료→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정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남원 개원과 정읍 착공은 전북 산후 돌봄 공공망 구축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산후 관리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전북 어디서나 균등한 출산·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그룹 최대 기술 공유 행사인 ‘제7회 KB테크포럼 PLAY with AI’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B금융은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KB테크포럼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KB 전 계열사의 테크·인공지능(AI)·디지털 부문 임직원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파트너사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 흐름과 현업 적용 방법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함께 실행하고(Play) 학습하며(Learn) 발전하는(Advance) 당신(You)’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신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해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운영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새로운 기술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우리 개발자들도 ‘도전적인 자세’와 ‘문제 해결자’로서 AI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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