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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쿠팡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해온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쿠팡 측은 고인의 노동 실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올해 쿠팡 및 협력사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택배 및 물류 노동자는 8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사건은 사건 파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측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그간 제공해 오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의식한 고의적 은폐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 일산2캠프에서 새벽배송을 해온 A씨가 지난 10월15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지난 10월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간 퀵플레스 기사가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쉬는 날에도 나와서 사실상 휴무가 거의 없이 계속 장시간 일하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장시간 방치한 대리점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다.
이 글을 접한 노조는 수소문 끝에 A씨가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용우 의원실은 10월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관련 보고를 요구했으나 사망 경위, 노동조건, 과로 여부 등 어떠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쿠팡 전산시스템에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배송물량 등 각종 정보가 모두 기록돼 있다. 쿠팡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넘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또다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책임회피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의무인 재해 발생 신고가 이뤄졌는지, 산재 보상 신청이 있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쿠팡 택배 및 물류 노동자는 8명이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는 4명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CLS 관계자는 “고인이 소속된 위탁배송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경우 영업점에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쿠팡 배송캠프와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 종사하기로 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법률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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