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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돈을 가로챈 염전주와 주변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A씨의 친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A씨는 가족과 함께 해당 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며 염전에서 일해 임대차계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도 피해자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 방 1칸을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을 반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지역 인맥을 내세워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피해자 행방이 소문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통화내역 분석, 180건 이상의 녹취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2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불안과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지지층의 이탈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데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성인 1321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률은 36%로 지난 10월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부정률은 6%포인트 오른 60%로 나타났다. 취임 다음 달인 지난 2월 조사에서 47%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40%대에서 횡보하다, 7월 37%까지 하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왔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나타났다. 갤럽과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1기 말 기록했던 최저치(갤럽 34%·입소스 33%)에도 가까워졌다. 이밖에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5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 문제’가 꼽혔다. 갤럽 조사에선 9가지 현안 중 긍정 응답 비율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체 지지율(36%) 이하로 나타난 분야는 경제(36%), 중동 정세(33%), 연방 예산(31%), 우크라이나 정세(31%), 보건의료 정책(30%)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꼽히는 폭스뉴스의 지난달 19일 이용자 투표에서도 트럼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61%로 집계됐다.
토드 벨트 조지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를 뽑았지만, 그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사람들의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생활 물가(affordability)’를 낮췄다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해왔지만, 고물가를 둘러싼 민심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식료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무당층이 돌아선 영향이 크고, 라틴계 유권자 중심으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화당의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을 통틀어 최저치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선 라틴계 유권자 응답자 65%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했으며, 71%는 미등록 이민자 추방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미국 유권자 약 15%를 차지하는 라틴계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져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갤럽은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공화당의 (미니 지방선거) 선거 패배, 물가 부담에 대한 지속적 우려 등이 특히 공화당과 무당층 지지 기반을 약화했다”며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 측은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 판사는 유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나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쉬이 여긴 많은 분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는 입장을 남겼다.
유씨는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유씨는 피해자 1명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주겠다”고 속이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경찰은 유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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