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왕’ 신해철과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AI로 되살아난 ‘고스트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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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넥스트유나이티드는 ‘고스트스테이션’을 재해석한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가 오는 14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넥스트유나이티드는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IP)을 가진 업체로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제작진은 “AI 신해철은 고인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그가 남긴 질문·사유·가치를 계승해 2025년의 청취자들과 잇는 문화적 실험”이라고 말했다. AI 신해철이 고인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그의 철학적 기반을 참고해 현재 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AI 신해철은 프로그램 회차마다 시작 부분에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남긴 질문과 생각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신해철의 생각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준수했다고 밝혔다.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는 신해철이 생전 강조한 ‘음악 생태계 다양성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통해 주류 음악 프로그램에 서기 쉽지 않은 신인 뮤지션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스트스테이션>은 신해철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심야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니아층이 모이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01∼2003년 SBS 라디오에서 처음 방송된 후, 2003∼2007년 MBC 라디오에서 <고스트네이션>이란 이름으로 청취자를 만났다. 이후 <고스트스테이션>이란 이름으로 돌아와 인터넷 방송(2007∼2008년), SBS 라디오(2008년), MBC 라디오(2011∼2012년)에서 방송됐다. 제작진은 <고스트스테이션>이 처음 방송된 SBS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로 절충한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법인세 인상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이 언급했던 최고세율 25%보다는 높고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절충안이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35%를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 원안의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30%로 선회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고세율 30%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받는 사람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배당기업 요건도 일부 조정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정부 원안은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이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안은 이견이 커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양당 원내대표 논의로 넘어갔다. 상속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이 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지배주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혜택은 투자가 많아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은 제조업보다 기존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 효과도 미미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80%에 속하는 1400만 개미투자자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8만2000원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자체가 적어 깎아줄 세금이 많지 않다. 반면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7.5%, 상위 0.1%는 4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상위 1%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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