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지연 없도록 대비” > 질문답변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지연 없도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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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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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날인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열차 운행 규정대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2노조 관계자는 “1노조와 준법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쟁의 일정은 1일 중앙투쟁본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법운행으로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공사 측은 “출퇴근 시간대 지연이 없도록 주요 혼잡역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다.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맞섰다.
또한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려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노조도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이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초 발화 지점은 물류센터 3층 동편 끝 기둥 부근으로 특정됐다. 경찰은 해당 지점을 비추는 CCTV를 분석한 결과 방화나 실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화 지점 주변에 다수의 콘센트가 설치돼 있었고, 업무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적 요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은 발화 지점의 특정에 집중했고, 지점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경비원과 안전관리 담당자 등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이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3개 기관이 발화 지점에 초점을 맞춰 감식을 진행했으며, 3층 동측 끝 기둥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추가 사실관계가 있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발생해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1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출근 전 시간대여서 내부에 있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골·경량철골 구조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연면적 19만㎡)로, 2014년 7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준공됐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5만 박스·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해 왔다. 물류센터 4개 층에 적재됐던 이랜드패션 계열 브랜드 제품 대부분은 이번 화재로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총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가 이민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부류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포고문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게시글은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과 국무부의 이민 정책을 부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이날 엑스에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심사받고 검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이날 특별이민비자(SIV)를 포함해 아프간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SIV는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미국에 협력하다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 현지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지난 26일 워싱턴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아프간 출신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이 2021년 9월 미 협력 아프간인 수송 작전인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때 아프간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을 재점검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과 관련한 모든 이민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는 국무부가 지난 6월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 제한한 19개 국가다. 이란, 예멘, 아프간, 미얀마, 수단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프간 전쟁 때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통로가 막혔다. 아프간인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 ‘아프간이백’의 숀 밴다이버 회장은 성명을 내고 “개인의 고립적이면서 폭력적인 행위가 공동체를 악마화하거나 깎아내리는 구실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행정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한 명의 폭력적인 개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격 용의자 라칸왈은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인 세라 벡스트롬을 살해하고 앤드루 울프에게 중상을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프간 전쟁 중 아프간 육군에 복무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협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IV를 먼저 신청했다가 대기가 길어지자 지난해 망명을 별도로 신청했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망명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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