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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사이트2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
AI 요약o 폭염이 범죄율 증가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 종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o 폭염 시 경찰의 범죄 신고 대비 체포율 감소, 검사의 추가 혐의 적용 경향 증가, 판사의 더 엄한 판결 경향 발견됨o 기온 37.8도 이상 시 21.1~26.7도 대비 신고된 범죄 대비 체포 건수 13% 감소, 폭염 날 이뤄진 체포의 기각 확률 증가o 32.2도 이상 시 판사들의 기각률 5% 감소, 징역형 선고 기간 6.5% 증가, 벌금액 4% 증가o 폭염이 법 집행자들의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 저하시켜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o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증가가 사법 정의 실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됨폭염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염이 경찰, 검사, 판사 등 사법 체계 종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 폭염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들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면서 진행됐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면서 현대자동차(4.75%)·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로 올라섰다.KT는 기간통신사업자여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는 지난 4월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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