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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용영성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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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는 "인권위가 피해자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도 구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 "지자체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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