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누수전문변호사 제주도의회(의장 이상봉)은 지난달 31일 4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달 31일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상정,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하성용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제안 설명에서 "4·3은 국가가 공식 진상조사와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공산당 폭동 등 왜곡된 주장이 재확산되며 희생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결의안은 국회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의회는 "진실을 모욕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법의 공백이 혐오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방치하는 입법의 침묵은 곧 또 다른 방관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의 외면"이라면서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덕면)이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443회 임시회에서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행정자치위원회는 2027년(재보궐) 또는 2028년(총선) 선거와 맞물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2027~2028년 기초단체가 출범하면 4년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 임기가 2~3년으로 단축될 수 있어서다.특히, 내년 선거에서 뽑은 도의원 40명(예정)과 기초의원 40명(예정) 등 광역·기초의원이 총 80명에 달해 업[민주언론시민연합]▲ KBS 언론인 선행매매 추적보도 이미지ⓒ KBS 기자들이 취재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호재성 기사를 보도해 주가가 급등하면 해당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더라. 이른바 '지라시'에 떠도는 소문이었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기자들이, 언론이 설마 그런 일을 벌일까. 대부분 믿기 어려울 소문을 지나치지 않고 추적에 나선 기자가 있다. 송수진 KBS 기자는 이를 집중 추적해 전·현직 기자 20명이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부정한 기교'인 선행매매는 위법행위다. 송 기자가 취재한 모 기자는 이런 방식으로 5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KBS '언론인 선행매매 추적보도'는 언론계 부끄러운 민낯을 과감히 드러내며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 속에 2025년 8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았다. 송 기자는 자본시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크고 작은 이해충돌 상황에 자주 직면하는데, 정작 언론사 교육이나 토론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가 실질적 제도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인터넷 '지라시'에서 시작된 보도- 취재 계기가 궁금하다. "6월 말경, 소위 '받글'이라 불리는 '지라시'가 하나 돌았다. 금감원이 모 매체 기자를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했는데 이익금이 4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선행매매로 40억 원을 번다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검색했다. 아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 진위가 확인되면 의미 있는 기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곧장 취재를 시작했다. 다행히 '받글'의 진위여부가 그날 저녁 바로 확인되면서 다음날(7월 4일) 단독보도를 할 수 있었다." ▲ KBS 송수진 기자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수사 중인데 취재에 어려움은 없었나.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서 조사 중인 사안 공개를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 내용 확인이 어려운 기관으로 유명하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 의뢰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 중이었다. 이번 보도는 KBS만 할 수 있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