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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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무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오겠다”며 대화의 창을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에 대해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를 방해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 친분에만 기댄 만남은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당시 김 위원장이 그해 2월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빈손으로 그쳐 실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아니다.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이후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내놓은 적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성과 없이 마무리돼가고 있다.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 정책 검증은 증발해버렸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주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겸임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감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각 당은 벌써 내년 예산안 심사와 지방선거 준비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정책도, 스타도 없는 ‘막장 국감’정권이 교체된 해에 치러진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 국감이자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선 정책 검증과 제언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송곳 질의로 정부 정책 시정을 이끌어냈던 이른바 ‘국감 스타’들도 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이 같은 조짐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수십 년간 시민운동·정치활동을 함께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실랑이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인사 논란 등을 따져 묻겠다며 김 실장을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세우겠다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증인 채택 시도라며 이를 막아섰다. 김 실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사이 운영위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도 김 실장을 겨냥해 색깔론을 포함해 ‘아니면 말고’식 야당 공세가 이어졌다.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오전엔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오후에도 증인으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요지부동이다. 현재로선 김 실장이 아예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민의힘이 합의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답이 없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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