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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자동문자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이른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이 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사의 정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국민의힘이“대한민국 교육이 망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 참여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교사가정당의 당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직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휴직 상태에서도 출마할 수 있게바꾸고, 근무시간 외에 선거운동 같은 정치 활동도 허용한다.국민의힘은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교사들이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은 망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교육이 망하는 건 대한민국 미래가 망하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당대표도 입장을 묻는 말에 “저는 교육을 공부했고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던 사람”이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치참여는 교육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제한된다.구체적으로 교사는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환경정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담 기구를 재정비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는 '적응'에 방점을 두고, 전 부처의 기후취약계층과 기후 물가 등 민생 현안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확대된다.5일 정치권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기후대응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대응위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 적응 대책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개정안은 기존 국가·지방 단위 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기후대응위'와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명칭에 걸맞게 역할도 강화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 보고서에는 총배출량 대신 순배출량을 기재하도록 했고, 매년 9월 말까지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장은 60일 이내에 추가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과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불안정 대응 등 '적응' 기능이 의무화됐다. 장애인 단체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존 아동·청년·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 등 사회계층 범위에서 빠져 있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은 정권마다 바뀌어 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위원회'로 출범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로 전환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번에 기후대응위로 재편되면서 기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한편 기후특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통화후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