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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 선포로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군에 강제 징집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장이 국가를 대신해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2일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0억9,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국가에 11억6,000만 원의 배상 소속대학미정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71년 10월 15일 박정희 정권은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를 동원하는 치안 조치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운동에 나선 서울시 내 대학생들을 탄압했다. 위수군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 e농협 균관대, 한국외대 등에 부대를 투입해 학생들을 연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 특별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학생 177명이 제적된 뒤 고문을 당하거나 강제징집 당했다. 위수령 선포 약 한 달 뒤인 11월 13일 중앙정보부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다.
김 전 부위원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위수령 선 남양주시 별내 포 당시 경찰,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으로부터 영장 없이 7~15일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집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당한 데다 특별관리 및 사찰 대상으로 분류돼 군복무 시절과 제대 후 생활에서도 피해를 봤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공동체적 역경과 개인적 희생을 극복하고 민주화 대구창업지원센터 와 산업선진국으로 성공한 나라들의 반열에 올라섰으나, 지금도 12·3 내란계엄에서 보듯이 군 병력을 동원한 국가폭력이 재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3년 10월 31일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 결정서'에서 "국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등이 피해자들에게 사 스위스저축은행대출 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진화위의 사과권고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화위의 진실 규명은 기록 검토 결과 타당하다"면서 "이러한 국가 불법 행위는 위법하며 공무 집행에 관여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재판장인 남인수 부장판사는 "진화위가 국가와 불법 행위에 관여한 각 국가기관들이 중대한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 "국가공무원인 이 사건의 담당 판사로서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