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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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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시끌’









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이 각각 ‘댓글 공작’과 ‘가짜뉴스’라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1·2위 간 팽팽 카드연체자 한 대결 속에 이번 논란이 판세를 흔들 중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전날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자신의 캠프에서 벌어진 이른바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주 주간지 ‘슈칸분슌’이 고이즈미의 홍보총괄을 맡은 마키시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채용 가렌 의원 측이 같은 캠프 소속 의원 사무실에 ‘고이즈미의 유세 동영상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고이즈미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면서도 캠프 측에서 댓글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즉각 사과했고, 다음 날 온라인 토론회에서도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며 재차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즈사랑 cf 고이즈미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잘못을 시인하자 다카이치 등 다른 후보들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막판 선거전이 과열되면 쟁점으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의 경우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나라현 사슴공원에서 “사슴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외국인이 있다”고 말 보증인대출상품 했는데 나라현 당국은 이후 폭행은 사실이 아니고 목격자 진술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총재 후보이자 차기 총리 후보가 온라인에 퍼진 가짜뉴스를 보고 경솔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극우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신을 정치에 입문시킨 아베 신조 서울직장인 전 총리의 스타일을 닮아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강경한 보수 성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을 노린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카이치는 전날 온라인 토론회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며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지TV가 주최한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단 형이 집행돼 일본 국내에서도 더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불평등했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혼자 손을 들면서 “국익을 해친다면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는 강경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결선투표까지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1차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 및 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각각 295표, 총 590표를 두고 벌어집니다. 1차에서 결론이 안 나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이때 당원·당우 표수는 광역자치단체인 47표로 줄어듭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 고이즈미 지지 의사를 굳힌 의원은 전체 295명 가운데 약 30%로 파악됐습니다. 다카이치를 찍겠다고 한 의원은 10%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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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셧다운 위기 트럼프, 29일 의회 지도부와 '담판'



연방의회의 임시예산안(CR) 처리 실패로 다음 달 1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행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처할 위기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의회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담판 짓기로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백악관 주도의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등 초유의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7일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과 존 슌(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4명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백악관 관계자 등 2명을 인용해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에 관한 협상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9일 미국 연방의회는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을 11월 21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하원만 통과한 채 상원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예산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간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갖춘 다수당이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 47석 가운데 7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시예산안은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므로 연방정부 기관들이 7주 동안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지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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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 허가제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출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순수 전기승용차의 수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치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 또는 이들의 승인을 받은 공식 법인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량은 이미 허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시장감독총국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수출과 사후 서비스 미비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격 질서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됩니다. 우쑹취안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정책연구실장은 승인받지 않은 수출 업체가 애프터서비스(AS)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해외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브랜드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러한 관행이 업체 간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허가제 도입 후 심사 절차가 추가되면서 생산에서 선적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165만 대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