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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9일 화성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A씨가 믹서기를 사용하다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봉합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 보금자리 전매제한 양교사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B씨는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 통보가 됐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즉시 항의했고 경찰이 다시 참고인 조사라는 입장으로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임태희 교육감이 이에 대해 직접 문제를 거론하 smbacon 면서 해당 사안은 교육계 반발로 번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일 SNS에 "영양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가 며칠 뒤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관할 기관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이의를 제기하고 도교육청 안심콜 '탁'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다행히 경찰로부터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우리캐피탈 이어 "고의적 미필이 아닌 사고까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힘) 의원은 "경찰이 어떤 경위로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을 통보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청 이의 제기에 따라 다시 참고인으로 바꾼 것도 절차상 불분명하다. 학교에 사고가 나서 11 고려대 대학원 9 신고하면 형사입건 위험부터 고려해야 되는 것이냐"고 했다.
반면 경찰은 피의자 전환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해 안내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것 같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양교사는 현재 참고인 조사만 예정돼 있다"며 "이는 급식실 대출무직자대출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양교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드러날 경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안내했을 뿐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영양교사가 변호인과 협의해 출석 시에는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기로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혜진·고륜형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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