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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업체를 세워 사기 범죄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해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전국 경찰서에 개별 접수됐지만, 사건 병합과 보완수사 끝에 숨겨진 피해자들이 더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A(30)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품권업체 대표 A씨는 100억 원 넘는 범죄수익을 상품권 형태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B씨에게 '상품권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6월 상품권업체를 설립해 3주간 범죄수익 세탁을 도 부산아파트전세대출 왔다. A씨는 사기 조직이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피해자 26명에게 뜯어낸 14억 원을 포함한 범죄수익 143억 원가량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뒤 백화점 상품권 거래인 척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세탁된 상품권은 사기 조직에 다시 전달했다.
처음에 이 사건은 피해자 9명이 각각 피해를 신고하면서 전국 무직자캐피탈 7개 경찰관서에 흩어져 접수됐다. 경찰은 단순 사기방조 등 혐의만 달아 A씨를 관할 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주거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은 9개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했고, 서울서부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의 자금세탁 범행 경위와 기간, 여죄 등을 수사해 전체 범행규모를 확인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주문이었다.
산와머니 무직자 경찰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9명에서 25명으로, 피해액은 9억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A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검찰은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자금세탁을 권유한 B씨(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범행으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의 존재를 발견해 A씨 범행의 고의성을 파악했다. 검찰은 1억5,000만 원을 사기 당한 피해 한투햇살론 자를 추가로 파악한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에 관한 단순 방조 범죄들을 단건으로 각각 송치받은 검찰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 신속히 병합 후 전체 범행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에서 충실한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여죄를 밝혀냈으며, 검찰의 신속한 검토 요청과 경 학자금대출문의 찰의 적극적 이행으로 A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