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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란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단순한 보증금 지급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민사 사건과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 사기 가능성이 크다.
신한저축은행 햇살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해당 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럼, 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가장 쉽게 현대캐피탈 연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그 경우 피해자들이 모여서 임대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임차인들이 고소하는 이유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 사기 임대인의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경 회사원 우가 많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형을 목적으로 임차인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임차인이 민사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세 사기를 범한 임대인의 경우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 다중채무자 아서 피해를 줄이는 경우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격히 늘자 정부는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그 중에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공공임대 형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 등이 있다.
▲전문가의 필 제조원가계산 요성피해가 확인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사기 여부 판단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정부 지원 제도 활용까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면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